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

Abstract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보상으로서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분석방법은 재해 위험도에 대한 자기선택적 모형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추정치에 편의(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 생산직 노동자의 재해 위험도에 대한 선택 방정식을 먼저 추정하고 추정식의 잔차(residual)를 임금프로파일의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가(自家)를 포함한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낮은 재해 위험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상적 임금격차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노동조합이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 재해에 대하여 사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들에게는 고임금에 대하여 낮은 사망 사고의 업무를 선호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