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현재

Abstract

글로벌화의 진전은 각국의 노사관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국제관계, 젠더관계 등 세 가지 힘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켜 지금까지 복지국가가 담당해 온 다양한 사회조정기능의 일부를 다양한 국제레짐으로 전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중 국제노동권· 인권레짐은 유엔의 주도와 NGO의 활동에 힘입어 젠더평등을 이루기 위한 큰 추진력이 되어 왔다. 글로벌화 과정에서 규제적인 사회정책이 자국 내의 정책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복지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상이한데, 일본의 글로벌화 전개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 및 젠더평등을 위한 재규제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OECD와 ILO가 제시한 ‘양질의 노동’에 관한 논의로부터 남녀고용평등정책의 새로운 단계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의 선진적인 주류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남녀고용평등정책은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 진정 ‘남성가장부양자모델’의 전환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노동·사회정책은 유엔이나 EU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달리 ‘남성가장부양자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평가된다. 이 외에도 EU에서 시도된 새로운 노동자상의 확립과, 불안정한 노동자가 유연한 노동에 강요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유연한 노동의 창조, 이를 위한 균등대우의 확립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노동자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나은 생활과 노동의 자발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유연성’을 확립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세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