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사업장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비정규직 분리 조직화 방식을 취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7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인터뷰와 기존 문헌자료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의 조직화 요구가 선행되지 않거나,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큰 임금격차가 나서 양자간의 갈등요인이 존재할 경우 성공적인 정규-비정규직 간의 통합작업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노조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저한 급여 차이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2004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비정규직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어 비정규직이 정식으로 노사교섭의 대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금융산업노조의 경우 비록 그 활동은 미약하지만 그 산하에 비정규직 특별지부가 이미 결성되어 있어서 지부 단위별로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를 고집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는 그 필요성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리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다만 금융노조 비정규직 특별지부의 활동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상급단체도 달리할 수 있는 사업장 단위의 독자노조 건설이 노동자에 대 한 분할 통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노조 비정규직 특별 지부의 지회 중심 조직화를 적정한 방안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노동운동의 효율성도 해치지 않고 조직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분리 조직화하든지 혹은 통합 조직화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조직화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규-비정규직 간 통합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