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 : 신규채용계약(CNE)과 최초채용계약(CPE)

Abstract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신규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2일 법으로 ‘신규채용계약(CNE)’을 창설하였다. 신규채용계약은 최초 2년 동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이러저러한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규채용계약을 본떠 ‘최초채용계약(CPE)’이라는 또 하나의 제도가 2006년 3월 31일 법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그러나 신규채용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데 반하여, 최초채용계약은 학생과 노동조합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탄생하자마자 ‘사망’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최초채용계약의 사산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미래의 노동규범이고자 자처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