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험

Abstract

본 연구는 평생학습 참여에 관한 가장 대표적이고 최근의 조사인 「사회통계조사」(통계청, 2004)와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03.7～2004.6)를 결합하여 평생학습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인적자원개발투자가 근로생애별로 불균형한 상태이다. 또한 노동시장에 위험에 취약한 근로계층일수록 평생학습 참여가 현저하게 낮은 등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불균등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증대하고 있는 실직이나 불안정 고용 등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위험에 대비한 평생학습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평생학습 논의가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치중한 인적자원개발정책,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직업훈련정책을 혁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