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구축해 온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① 임금 및 고용 측면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지와 ② 경쟁이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고용 비율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어 임금 측면에서 여성이 차별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전체 기업을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으로 양분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낮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성고용 비율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여성고용 비율이 기업의 성과와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발견은 Becker의 임금차별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일치한다. 고용 측면에서도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여성의 상대적 고용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은 독과점을 지양하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임금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완화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이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