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집단적 노사관계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용형태별 비정규직노조의 사례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의 주요 쟁점 및 일반적 특징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노조를 크게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혼합, 그리고 특수고용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한 후 각 노조의 특성에 따라 9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노조마다 다양성이 큰 특수고용을 제외하고 18개 노조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인 인터뷰를 기초로 노조 설립 과정과 노사간의 쟁점, 투쟁 경험, 조직 실태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사례분석의 결과,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형태 결정요인은 (1)고용형태 (2)정규직노조와의 관계 (3)노조 포괄 범위 (4)산별노조 존재 여부 등 4가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18개의 비정규직노조의 공통된 경향과 특징은, 첫째 단협 확보를 위하여 파업을 거친다는 점, 둘째 대부분의 비정규직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비정규직노조가 약한 협상력을 보인다는 점, 셋째 비정규직노조의 협상 상대방이 모호하여 효과적인 단협 체결이 어렵다는 점, 넷째 비정규직노조의 교섭단위와 조직단위가 불일치하는 것, 다섯째 비정규직노조는 노동운동의 성공이 노조의 소멸을 가져온다는 아이러니를 내포한 조직이라 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정규노조의 성과와 관련하여 첫째 정규직노조에 포함되어 있거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정규직노조의 경우에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조를 결성한 비정규직노조의 경우에 무난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들이 독자적인 노조를 결성하였을 경우에는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