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지역노동시장의 지역간 격차가 단기·장기에 걸쳐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한국 지역노동시장 격차의 전형적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과 격차의 내적 조정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지역간 취업자 증가율, 고용률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실업률과 임금률의 지역간 격차는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내생적 힘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두 번째 분석 초점은 지역특수적 노동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내적 조정메커니즘인데 이를 구조적 VAR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미국형은 활발한 노동자의 지역간 이주를 통해 충격이 흡수되는 데 비해서 유럽형은 지역간 이주가 크지 않고 지역내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에 의해 충격이 흡수된다. 1989～2004년까지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형보다는 유럽형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