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

Abstract

우리 경제는 투입(고용)과 산출(생산) 측면에서 모두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산출 증가가 투입 증가에는 현저하게 못 미쳐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과 고용 변동 및 그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종별 고용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노동생산성 변동에 대한 변화-구성 요인분해(shift-share decomposition) 결과, 제조업과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에서는 고부가가치업종의 성장이 둔화되고 저부가가치- 저생산성 업종의 고용이 확대되는 비효율적인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둘째, 업종별 특성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구조적 낙후성이 서비스산업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서비 스업, 보건업 등에서의 부진도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에 실패하고 있는 주된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셋째, 회귀분석을 이용해 서비스 업종별 노동 생산성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 서비스 부문이 임금상승에 대해 숙련 노동 수요를 늘리거나 노동 효율을 높이는 방식 대신 직접적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에 의존하는 대응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