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성 : 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산별교섭이 등장하고 그러한 산별교섭이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내부논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유연/경직 교섭과 조정/비조정 교섭이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혔고. 중앙집중/분권화 측면이 아닌 유연/경직 측면에서 검토해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교섭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유연/경직 측면과 조정/비조정 측면의 내부논리를 파악하였다. 유연/경직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세계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작업장의 상황을 교섭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며, 조정/비조정 측면의 경우 노사관계 당사자가 전략적 상호의존성을 근거로 초기업 수준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측면에서 교섭구조를 유형화하고 선진국에 적용하여 다양한 교섭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산별 교섭이 제도적·조직적 조건이 미흡하여도 발생하여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한편, 한국적 유연조정교섭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의 산별교섭 사례 연구 필요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