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 복수의 노동조합의 허용’이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논쟁은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개정된 노사관계제도의 성공 여부는 단위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출현 형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경제 복지주의를 추구하는 대기업 사업장의 노동조합에서 출현 가능한 복수노조의 형태는 현장조직의 자체 분열, 외부 상급단체 혹은 사내하청 노동조합과의 연대, 계열사 노조와의 연대, 회사에 의한 설립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다양한 복수 노동조 합의 출현은 단체교섭제도의 선택과 정착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투쟁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 형태 및 교섭대표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노동조합 구성원(조합간부·대의원·소위원·조합원) 의식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2010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집단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현장 노사관계가 상당한 혼란과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동 연구는 보여준다. 결론에서는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주체의 향후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