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노사관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사협의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유노조 및 무노조 사업장을 포함해 2,040개 사업장의 사용자측 또는 근로자측이 응답한 결과이며, 본 연구에서 는 조직규모, 제품수명, 해외진출, 경영체제, 도급관계가 포함되는 조직 특성과 비정규직 비율, 노조 유무, 현장외 교육시간, 성과배분제 비율, 소집단활 동참여율이 포함되는 인사관리 특성을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의 영향요인으로 주목하여 성공적 운영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목표달성 정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설치 비율과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비율이 무노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조직 특성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장(500인 이상), 전문경영체제, 인사관리 특성 중 현장외 교육시간, 소집단활동참여율은 노사협의회의 운영 여부와 목표달성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검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첫째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협의회 제도의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전문경영체제보다는 소유경영체제를 가지는 기업에 정책적인 초점을 두고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인사관리 특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현장외 교육시간이나 소집단활동에 대한 참여가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사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은 단순한 근로자대표 제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사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