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 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Abstract

지식정보화와 아울러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숙련개발체제는 숙련의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양 측면에서 모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본 연구는 서유럽의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주도 숙련개발체제의 개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위경쟁에 따른 과잉교육과 인력수급의 왜곡을 완화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숙련개발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토대로 고숙련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서유럽 조합주의 모형의 숙련개발체제가 귀감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노사관계체제와 숙련개발체제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응하는 고숙련사회를 구축하여나가야 한다. 둘째, 숙련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은 숙련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이다.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숙련개발과 노사관계체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제도화와 아울러 산업현장 수준에서의 협력프로그램의 확산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서유럽의 경우 숙련개발 파트너십은 노동운동이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노동조합의 조직화에 기여하는 과제로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노동 운동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숙련개발 파트너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노사의 전문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습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위한 숙련’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숙련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정책개발 역량의 강화도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