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Vroman and Brusentsev(2005)의 실업급여 관대성 지수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관대성의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율과 짧은 수급기간을 가지고 있다. 실업부조제도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관대성 지수를 구성하든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실업급여의 관대성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실업급여의 관대성을 제고하는 정책은 실업률과 지출비용에 매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현행 자격․수급요건, 대체율, 수급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