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용 접근법에 근거한도시가구의 빈곤에 대한 취약성 분석

Abstract

빈곤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가구들이 미래에 빈곤해질 수 있는 취약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취약성은 확실성 등가소비(certainty-equivalent consumption) 수준에서의 효용과 기대소비효용 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효용론적 입장에서의 취약성 측정은 가구가 직면하는 위험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정량화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KLIPS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취약성을 측정하고 취약성을 빈곤, 집계위험, 고유위험, 불설명위험 및 측정오차로 분해하여 그 성분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가구들이 취약성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 때문이며, 위험과 관련된 취약성이 가구의 후생 손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에서 도시가구들의 구조적 빈곤을 제거하면 후생이 16.43% 증가하며, 위험의 제거는 8.05%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특성 중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취약성의 차이를발생시키는 유의한 원인 중 하나이다. 빈곤에 대한 취약성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빈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상을 확정하려는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있다. 본 연구의 측정방식을 활용하면 개별 가구들이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적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