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

Abstract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파견직 등의 취약근로자가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효과를 ‘위반사업장 적발’과 ‘위반사항 개선’ 측면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시정조치로 이루어지고 개선율이 99%를 넘는 현실로 인해, 개선 측면에서의 근로감독 정책수단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위반 측면에서는 점검분야별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감독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기감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근로감독이 종합점검을 통한 감독 대상 분야별 주요 근로조건 보호보다는 적발이 용이한 위반사항 위주로 시행되고 있거나, 한정된 자원으로 중점점검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업종 효과에 서는 근로감독을 많이 실시하는 업종일수록 위반 사항도 많이 적발되어,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보다 질적 측면을 고려한 근로감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한정된 자원하에서 근로감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 효과와 노무관리지도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