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에 관한 고찰 :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독일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시사점

Abstract

본 논문은 정리해고 관련 우리나라 고용안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룬다.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 최근 경제위기를 전후한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실정이다. 정리해고와 관련 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요건’의 적절성, 절차적인 차원이 우선적인 쟁점으로 법의 해석, 집행과 지원 정책의 합리성 및 실효성 차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 불가피한 정리해고 시에도 ‘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적용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통보절차 준수와 노사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법 규정관련 직접적인 쟁점이다. 이에 비하여 본 논문은 정리해고 상황이 전개되기 전후 체계적인 고용안정 시스템의 구축 필요 성과 함께 포괄적인 고용안정 시스템으로서 대안적인 ‘조업단축지원금제 도’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정리해고 법제의 존재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제도가 그간의 판례로 확립되어 합법화되고 있는 여건인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시에 우리나라 고용안정 시스템이 기업의 대량 정리해고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직접적인 법 규정의 정비 외에 기업수준, 산업별 수준 그리고 국가수준 등 다단계에 걸친 고용안정망 제도의 체계화와 그 연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불가피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첫째, 노사가 업종/산별차원에서 ‘근로시 간단축(Arbeitszeitverkuerzung, Working Time Reduction)’을 위한 노사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회사수준에서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교대제, 교육훈련, 휴가 등 다양한 제도의 운용과 그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개인별 ‘근로시간 계좌제(Arbeitszeitkonto, Working Time Account)’ 등을 도입하여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본 논문은, 최근 경제위기 시 의 고용부문에서 성과가 가장 뛰어난 독일,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실업보험제도에서 ‘조업단축지원금제도(Kurzarbeitergeld, Short Time Working Fund)’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용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음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수준에서의 마지막 고용안전판으로 관련 조업단축지원금제도의 도입 및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