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모자가구의 내부 이질성을 고려한 해당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자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빈곤심도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소득 기준 빈곤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어 공적이전의 빈곤감소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최근 들어 그 효과가 미약해지고 있다. 빈곤심도 지표(FGT)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 미취업자 가구의 빈곤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상태별로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불안 계층의 빈곤기여도가 높아졌다. 모자가구의 빈곤탄력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자가구 내 발생한 소득불평등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이들의 빈곤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혼인·모성·고용지위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자가구 중 소득보조와 같은 소득향상 정책을 통해 빈곤경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층은 남성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배우자이며, 임시·일용직의 고용취약계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