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하나는 이주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부문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구성변화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노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에 적합한 기술구조로 변한다는 ‘기술변화가설’이다.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05~2010년 기간에 걸쳐 중소제조업의 산업중분류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적 특성을 제거한 고정효과 모형에서 외국인 비중의 증가는 해당 부문의 전체 산업 대비 매출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산업 대비 고용 비중은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성변화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를 단순 pooling한 OLS 추정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중이 줄어들어 ‘기술변화가설’이 실증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적 특성을 제거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에서는 외국인 비중의 증가가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OLS 추정에서 나타난 외국인 비중의 음(-)의 추정치 결과가 단순인력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연구개발이 낮다는 산업적 특성을 포함했기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변화가설’ 또한 지지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