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2006～2014년의 기간 동안 근로자의 일자리 질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특히 노동양극화의 문제현상이 이 기간에 어떤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 기간에 임노동자의 일자리 질이 뚜렷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과 일자리 질을 제도적 고용조건과 비법정 고용조건으로 나눠 살펴봤을 때, 특히 비법정 고용조건에서 상향 개선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케 된다. 또한 주요 양극화 검정기법으로서 DER·FW·ER지수의 추정 및 지니계수의 산출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일자리 질의 양극화 현상이 (2010년을 제외하고) 2006～2014년의 기간에 대체로 일관되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도적 고용조건의 질이 일자리 분포에서 분명하게 양극화 양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낮은 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높은 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양극화의 분포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자리 질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2006년 이후의 각 연도 더미변수가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일자리 질의 개선 추세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나, 성별 격차의 완화 이외에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동과 관련된 영향요인의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