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의 학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일련의 정부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2005년 이래 일련의 정부정책들은 취약계층 자녀들의 대학졸업 이후 취업 가능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망직장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평균임금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소득 가구 청년층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휴학경험과 아르바이트 경험 가능성을 낮추고 재학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 결과 또한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용 가능성을 개선하였으나 고용의 질과 취업준비 측면에서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결과에 비추었을 때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가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여 지원대상을 넓히기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