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충청지역을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충청남도의 16개 시군과 충청북도의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0부터 2016년까지 출산장려금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출산율만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단일 함수 모형과 출산율과 여성의 순유입률을 함께 고려한 구조적 모형을 추정한다. 특히 후자는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과 박창우·송헌재(2014)가 지적한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인구이동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단일 회귀방정식과 구조적 모형을 추정한 결과, 충청지역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15〜49세 여성 인구의 순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청지역에서 출산장려금 제도는 출산율과 가임여성의 인구유입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여성의 순유입을 높여 그 결과 출산율이 증가되는 효과는 크지 않으며 그보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 도입 후 약 8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그 이후 감소하며, 출산장려금은 평균 250만원을 초과하면 출산율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