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층(20～40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정규직 고용으로 이행하는 징검다리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에 머무르게 하는 덫으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에서 정규직 고용으로의 이행확률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용형태를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고용, 비임금근로,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1년 전의 특정 고용형태에서 현재의 특정 고용형태로 이행할 확률을 모두 추정하였다. 분석자료로 는 한국노동패널 12～19차(2009～2016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40세의 남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행확률의 일관된 추정을 위하여, 설명 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불변한 개인의 미관측 요인과, 미관 측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동태적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1년 전 비정규직에서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은 1년 전 미취업에서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의 이행확률의 상대비율보다 상당히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덫으로 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