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Abstract

성과배분은 기술혁신이 낳는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겠다는 회사 측의 사전적 약속 장치로서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성과배분제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경영자와 근로자 간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인센티브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 성과배분제는 기술혁신을 둘러싼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술혁신에 필요한 노하우나 암묵적 지식의 공유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 중 2015년과 2017년 모두 응답한 표본을 사용하여 성과배분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과배분제의 효과에 관한 내생성(endogeneity)을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성과배분제가 있는 사업체는 없는 사업체보다 제품혁신을 할 확률이 6.1%p 또는 8.1%p 높으며, 공정혁신을 할 확률도 9.4%p 또는 9.7%p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성과배분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