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구시대적인 노동법 인식과 정책효과 오판

Abstract

본고는 저자가 근로감독을 하면서 느낀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언제나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B사업장은 A사업장보다 총임금을 많이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였다. A사업장과 달리 B사업장에 법 위반 책임을 물어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초법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법률관계에 따라 전문가의 판단도 일치되지 않는데, 이를 영세사업장에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본고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유급휴일의 제정 경위,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으로 처리되 는 시간’이라는 규정의 성격,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주휴수당 규정이 관념적이고 복잡하여 현실에서 수규자가 이를 무지, 무시, 회피하거나, 이른바 “근로시간 쪼개기” 같은 부작용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시대 노동법의 역할과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사유를 통해 주휴수당의 존폐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그 결과, 유급휴 일의 취지는 허상이며, 오히려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대등한 노사관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