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시행된 사업장 복수노조제도가 전반적인 노사관계 특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의 설문에 모두 응답한 유노조 사업체 중 30인 이상 사업체 261개를 추출하여 연도별 횡단면분석과 이원고정효과 패널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패널분석에서는 복수노조제도가 노조조직률을 높이지만 제1노조의 영향력을 줄일 뿐 아니라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온건화하여 노사대화와 노사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에서는 복수노조 시행 초기 단계인 2011년과 2013년에는 노조조직률 상승이 제한적이었고 노사협상의 원활성, 노조의 교섭성과 등에 부 (-)적 영향을 주기도 해서 복수노조의 시행 초기에는 노조의 교섭력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다소 약화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이런 부정적 결과들은 완화되거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2011년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 불안정했던 노노관계 및 노사관계가 연도가 흐름에 따라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나 이런 안정화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