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활용

Abstract

우리는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수가 많고 그 비중이 줄어들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1987년 이후 노동조합 주도로 형성된 내부노동시장의 성격에 있다고 보았다. 사업체 단위의 통계자료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노동시장의 성격이 비정규직 활용 여부 및 활용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는 정(positive) 의 효과를 끼친 변수였으나,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은 비정규직 사용이든 비정규직 비율이든 강한 정의 효과를 갖는 변수였다. 내부노동시장의 비용 가설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호봉급 여부는 비정규직 사용 여부 및 비율에 비교적 강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승진제도 여부’도 비정규직 사용 및 비율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숙련과 역량의 점검 여부’ 변수는 비정규직 사용 및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 비교적 강한 부(negative)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내부노동시장이 비경쟁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서 정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이 확인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