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달의 그림자 : 새벽배달노동자의 불안정성과 제도개선의 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주문 후 익일 오전까지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새벽배달노동’의 확산에 주목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과 건강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새벽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새벽배달노동자는 정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종속적 자영업자, 긱(gig) 노동자 등의 다양한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동강도와 노동 환경에 기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취업형태별 특징적인 위험요인도 존재하였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경쟁구조로 인한 표준배송량의 지속적인 증가, 종속적 자영업자는 소득부족과 장시간 근로, 긱 노동자의 경우 소득 및 고용의 중첩된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후 연구는 새벽 배달노동의 업무강도 및 야간노동에 대한 법제도의 한계와 부재를 논하고, 취업형태별 정합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 법상 야간노동조항의 구체화, 시간차원의 보상, 노동강도 완화 조항을 제안하였다. 종속적 자영업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새벽노동 관련 단체협약 체결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긱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성과 사용자와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범주로 포괄하는 방안을,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거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의 의무적용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