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공정성이 노동위원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판결결과 만족의 매개

Abstract

연구에 의하면 분쟁해결에서 절차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판정결과의 유불리와 독립적으로 판정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분쟁해결기구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높인다. 절차 공정성은 충분한 발언기회 제공, 중립성 유지, 신뢰감 형성, 인격적 대우 및 권리 존중이라는 4가지 대표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도구적 관점에 의하면 절차 공정성은 판정결과에 대한 통제력 제고를 통해서, 그리고 규범적 관점에 의하면 절차 공정성은 집단이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자부심의 상징적 메시지로서 절차 공정성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분쟁해결 관련 절차 공정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심판사건의 심문회의 절차 공성성이 판정결과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에 실시한 ‘노동위원회 심판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심문회의의 절차 공정성, 판정결과 만족, 노동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심문회의 절차 공정성은 판정결과 만족과 노동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판정결과 만족이 절차 공정성과 노동위원회 만족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