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제도화 수준과 노동조합의 대응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의 유형화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의 탄소중립 추진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은 정부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정부의 제도화는 정의로운 전환관련 법률 제정, 탄소세 등 재정 마련과 실행위원회 가동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대응은 정부위원회의 참여만이 아니라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 특별 단체교섭, 노조 내부 역량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제도화 수준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통합하여 노사참여형, 정부주도적 사회적 대화형, 노조 주도적 정의로운 전환형, 미성숙형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유형을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