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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
- Issued Date
- 2021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ISBN
- 9791126005260
- Abstract
- 이 연구는 노동관계법령상 ‘일･생활 균형’이라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일･생활 균형’과 연계되는 정책들을 법률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법체계적 관점에서 정책적 방향을 위한 법적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Table Of Contents
- 요 약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동관계에서의 일 생활 균형제도의 현황(김근주) 4
제1절 서 론 4
제2절 일생활 균형제도를 둘러싼 논의 5
제3절 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와 정책 전개 17
제4절 소 결 24
제3장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방준식) 27
제1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의 변천 27
제2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 관련 법규정 개관 29
제3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개선 방안 50
제4절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생활시간의 법제화 방안 54
제5절 소 결 65
제4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이은주) 67
제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67
제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관련 제도의 변천과 평가 82
제3절 법체계적 관점 제도적 내용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0
제5장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일 생활 균형제도의 검토 (김근주, 강주리) 112
제1절 가족친화법 상 일 생활 균형 112
제2절 사회보험 확대와 일 생활 균형 123
제3절 소 결 143
제6장 결 론 (김근주) 14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7
제2절 정책적 검토 사항 151
참고문헌 153
- Series
- 연구보고 2021-07
- Extent
- 158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연구보고
-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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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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