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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일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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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희한재각박제성오상봉김형수이상호이유나
Issued Date
2021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5468
Keyword
기후위기기후변화기후정책탄소중립석탄화력발전산업
Abstract
인간은 자연의 일부임에도 전통적으로 자연은 노동의 ‘타자’로 인식되어 왔다. 노동은 일자리와 환경보호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노동과 자연을 단절시켰고, 그 결과 자연이 생산 과정의 통합적 일부로, 노동의 협력자로 등장하는 것을 지체시켰다. 이러한 노동과 자연 사이의 역사적 적대, 잘못된 이분법은 노동조합 운동 진영이나 노동연구에서도 자연(환경․생태)은 송곳 하나만큼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영향은 노동연구에서 자연을 포함시킴으로써 노동과 자연 사이의 ‘관계성’을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를 둘러싼 담론과 관점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제1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개요와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동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제2부).
이 연구를 함께 진행한 연구자들은 법학, 경제학, 경영학, 노동사회학, 과학기술․환경사회학, 국제개발학 등 다양한 학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기후위기와 일의 세계에 관한 논의가 다학제적 기획이어야 하고, 그만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논의를 포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노동의 인간화’ 테제가 내포하고 있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연구에서부터 노동자들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과정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노동연구 진영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는 그 출발점으로서 우리는 기후위기가 일의 세계에 미치는 다층적인 면을 드러내고 앞으로 노동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과 쟁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제1장 들어가며 (이정희) 3

제2장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한재각) 11
제1절 기후변화 원인과 현황 그리고 기후부정의 11
제2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과 정의로운 전환 26
제3절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시사점 42
제4절 한국의 기후정책 현황과 쟁점 54
제3장 기후위기와 노동법 (박제성) 64
제1절 서 론 64
제2절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힌 노동과 노동법 66
제3절 맨더빌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81
제4절 한계의 감각/의미(Sense of Limit)를 배워야 한다 94
제5절 21세기 노동법의 육하원칙(2):무엇을, 어떻게, 왜 106
제6절 소결:호모 파베르의 도시 129

제4장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이정희) 133
제1절 들어가며 133
제2절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134
제3절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도전과 기회 148
제4절 기후위기 대응 한국 노동조합 활동 157
제5절 소 결 169

제2부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제5장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오상봉) 175
제1절 서 론 175
제2절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76
제3절 감축정책의 노동시장 영향 183
제4절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201

제6장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김형수․한재각) 203
제1절 연구의 개요 203
제2절 정책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205
제3절 석탄발전 일반현황 223
제4절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인터뷰 231
제5절 결론:시사점과 한계 262

제7장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노동전환을 중심으로 (이상호) 277
제1절 들어가며 277
제2절 산업 대전환기 자동차산업의 도전 278
제3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자리효과 286
제4절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304
제5절 마무리하며 315

제8장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패스트패션산업을 중심으로 (이유나) 318
제1절 들어가며 318
제2절 글로벌 패스트패션 생산 체계 320
제3절 패스트패션의 사회․환경적 무게 333
제4절 정의로운 패스트패션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348
제5절 나가며 360

제9장 결 론 (이정희) 362
제1절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363
제2절 탄소중립의 노동시장 및 산업에 대한 영향 373
제3절 연구의 시사점 380

참고문헌 384
Series
연구보고 2021-14
Extent
410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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