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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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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희박제성박종식손영우
Issued Date
2022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6298
Keyword
단체교섭업종별노사관계프랑스영국
Abstract
그동안 단체교섭 관련 논의는 기업별로 분절화된 단체교섭 구조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와 격차 축소에 큰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업종별 단체교섭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관련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단체교섭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과 맞물려 필요성 및 그 방향을 넘어서는 주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일부 업종․직종별 노동시장이 발전한 곳을 중심으로 초기업 형태의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있지만 해당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업종별 단체교섭 관련 논의에 적극 포섭되지 않았던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는 노조와 사용자단체라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각각의 대표성을 갖는 조직들 간에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원리가 정부의 교섭 테이블 형성 지원과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의 근거 마련을 통해 더욱 잘 구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들어가며(이정희)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보고서 구성 9

제2장 업종별 노사관계의 규범적 구조:사회적 공서 모델과 제3자 보증인의 역할(박제성) 11
제1절 서 론 11
제2절 헌법 제32조 제3항의 해석론 24
제3절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항의 해석론 29

제3장 업종별 단체교섭 한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박종식) 38
제1절 들어가며 38
제2절 주체 측면 45
제3절 의제 측면 48
제4절 교섭구조 측면 55
제5절 효력확장 측면 61
제6절 요약 및 함의 67

제4장 프랑스 업종별 교섭위원회와 업종노사정위원회제도(손영우) 69
제1절 문제 제기 69
제2절 프랑스 노사교섭 제도 개관 72
제3절 프랑스의 업종별 교섭과 제도 77
제4절 업종별 단체교섭의 기능 변화와 운영 사례 85
제5절 소 결 95

제5장 영국 자율주의와 업종별 공동위원회 구상(이정희) 97
제1절 문제 제기 97
제2절 영국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자율주의 재해석 103
제3절 단체교섭 재구성 방안 112
제4절 소 결 121

제6장 결론:한국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이정희․박제성) 12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6
제2절 한국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가칭) 업종별 단체교섭 연석회의 135

참고문헌 146
Series
연구보고 2022-13
Extent
152
Type(local)
Report
Type(other)
연구보고
Authorize &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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