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Abstract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축적되었고 이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시장화의 깊이가 깊어지면 보다 큰 자본이 보다 많은 양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수요를 발생시킨다. 북한은 그 시작점에 서 있는 듯하다. 과거 북한의 시장화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였고 이제는 이와 관련된 종사자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형성 기회가 있었으며 계획경제의 붕괴는 계획부문이 불가피하게 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계획부문에 사적 자본이 개입할 여지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임노동관계가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임노동관계를 포함한 북한의 노동시장 상황을 다룬다. 먼저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 배경이 된 북한 경제 및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보다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 배경과 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탈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노동시장의 현 상황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북한 노동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최근 노동 관련 법제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법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노동시장 형성의 조건과 북한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