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고용보험제도

Abstract

○ 동독의 체제전환과정에서의 특징 - 충격요법에 의한 체제전환 및 그 충격에 대해비한 독일 정부의 우선적 재정정책 - 동독 화폐의 평가절상 및 임금과 소득의 인상 등 정치적 고려에서의 쇼크요법 시행 - 통독 직후의 ''신속한 민영화'' 정책을 통한 구조정책 및 고용정책적 목표의 동시 추구

○ 통독과정에서의 노동시장정책의 법률적 변화 - 모드로프 정부하에서의 국가의 지원과 조기퇴직 및 전환훈련 - 1990년 5월의 국가협약의 규정(제1차 국가협약) - 1990년 6월 22일 동독 고용촉진법의 제정 - 통일협약의 규정(제2차 국가협약) - 동독지역에서의 고용촉진법의 특별규정

○ 통독후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구체적 평가 - 지원조건 간소화를 위한 특별규정을 통해 노동시장정책의 대규모 투입 가능 - 사업참가자의 선별을 통해 노동시장의 문제집단(여성, 고령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 사업참가자들에 대한 ''교량전략''의 한계 노출

○ 남북한의 급진적 통일시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 - 북한지역의 산업경쟁력 약화 및 산업생산의 급격한 감소 - 산업 및 농업부문의 사유화로 인한 산업근로자와 농업근로자의 대량 실업 발생 - 향상훈련 내지 전환훈련 등의 직업훈련 필요성 증가

○ 급진적 통일시 고용보험의 효과적 정책 방향 - 직업정보에 기초해 부족한 직업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정 및 고용창출사업을 통한 일자리 증대 - 실업자의 자영화를 위한 자영업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