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및 실태조사보고

허재준; 황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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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 및 실태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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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허재준; 황덕순

Issued Date: 1998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Keyword: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태조사보고; 사회안전망; 실업자

Abstract: ○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조기적용 필요성
- 영세사업장의 고용관행 및 사회보험 인식 자극·발전 유도
- 이질적 근로형태를 지닌 영세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획득 가능

○ 고용보험 조기적용 확대방안
- 5인 미만 농림어업, 수렵업, 자가건축 및 자가보수공사, 공사금액 일정수준 이하의 건설 사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연금 혜택 등 퇴직 후 생계가 보장되는 근로자 적용 제외
- 소정근로일수 1개월 기준으로 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중 상당수 포함 모색
- 고용보험의 3가지 사업 모두 적용 바람직
- 보혐료 징수 및 적용을 위한 4가지 안
- 수급권을 갖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식의 조정 2가지 안

○ 일용근로자의 현황 및 문제점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알선망 취약 및 노동시장 정보관리 체계 결여
- 일용직 근로자의 직업훈련체계로부터 소외 및 제도화된 보호제도 결여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적용 방안
- 정책당국의 감독권한 강화를 통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신고 의무화
- 사업자 등록체계와 근로계약체제의 정비를 통한 피용자와 자영자의 구분
- 별도의 일용근로자 관리기구체제 모색 내지 직업안정기관 내의 부서 구성
- 비보험현상과 역보호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Table Of Contents: I. 머리말

II.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필요성
1.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구조
2. 실업자 사회안전망 확충의 방향
3. 고용보험제도의 발전 추이와 현황
4. 조기 적용확대의 논리와 반논리
5. 고용보험 전면적용시의 피보험자 및 대상사업장 변화

III. 고용보험 조기적용 확대방안
1. 적용대상사업장 및 피보험자
2. 고용보험 3사업 적용여부
3. 보험료 징수 및 적용
4. 수급권을 갖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식의 조정
5. 기준임금

IV.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문제
1. 일용근로자의 현황
2. 일용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

V. 고시임금의 산정
1. 고시임금의 필요성
2. 고시임금의 산정방법
3. 영세규모사업체 근료실태조사를 이용한 고시임금의 산정

VI. 맺음말

<부록>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