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과 실업정책

Abstract

○ 선진국의 실업과 실업정책 - 유럽의 실업은 청년, 여성,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이 높다는 점과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두 가지 특징을 보 임 - 유럽의 실업정책 대안들의 크게 거시경제정책(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노동시장 규제완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짐

○ 한국의 실업추세와 특징 - 1998년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기업의 적정고용능력을 상회하는 인력의 방출과 IMF위기에 따른 수요감소가 원인 - 대량실업사태는 인적자본이 가장 빈약한 계층(여성노동자, 기능직, 단순노무직, 청년층, 저학력자 등)을 우선적으로 희생시키고 있음 - 실업의 장기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실업정책의 기본방향 -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간의 적절한 조정이 필수적임 - 사회안전망과 실업정책의 수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 - 현금혜택 대신 교육·훈련·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 - 사후적·반응적 정책기조로부터 예방적·미래대응적 기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