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s)
- 송호근
- Issued Date
- 1998
- Publisher
- 한국노동연구원
- Keyword
- 한국; 실업; 실업정책; 고실업; 선진국
- Abstract
- ○ 선진국의 실업과 실업정책
- 유럽의 실업은 청년, 여성,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이 높다는 점과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두 가지 특징을 보
임
- 유럽의 실업정책 대안들의 크게 거시경제정책(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노동시장 규제완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짐
○ 한국의 실업추세와 특징
- 1998년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기업의 적정고용능력을 상회하는 인력의 방출과 IMF위기에 따른 수요감소가 원인
- 대량실업사태는 인적자본이 가장 빈약한 계층(여성노동자, 기능직, 단순노무직, 청년층, 저학력자 등)을 우선적으로 희생시키고 있음
- 실업의 장기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실업정책의 기본방향
-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간의 적절한 조정이 필수적임
- 사회안전망과 실업정책의 수혜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
- 현금혜택 대신 교육·훈련·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
- 사후적·반응적 정책기조로부터 예방적·미래대응적 기조로 이동
-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低成長 高失業’과 失業政策
1. 고실업의 충격
2. 한국의 실업정책 : 몇 가지 전제
Ⅱ. 新自由主義的 處方에 대한 批判的 檢討
1. 신자유주의와 김대중 정부의 딜레마
2. 고용체제의 변화와 실업
Ⅲ. 先進國의 失業과 原因 : 政策開發을 위한 觀察
1. 실업 추세와 특징
2. 실업률 상승의 원인 : 논쟁적 관점
3. 소결 : 정책개발의 난점
Ⅳ. 韓國의 失業과 失業政策
1. 실업구조의 분석
2. 정책대안을 위한 몇 가지 전제
3. 정책과제 - 부정적 요인의 제거, 긍정적 요인의 확대
- Series
- 정책자료 98-18
- Extent
- 115
- Type(local)
- Report
- Type(other)
-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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