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고용보험 지원활성화 방안

Abstract

○ 선원근로자의 해상근로형태상의 특수성 - 선박이라는 고립된 작업장에서의 근로 및 해상 고유의 위험성에의 항시적 노출 - 항해중에만 요구되는 노동의 성격상 불규칙적이고 단절적인 근로 - 가족 및 일반사회로부터 유리된 근로로 인한 전직 내지 이직 등의 기회포착 어려움 - 높은 재해의 위험을 내포한 고립된 선박에서의 노동

○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운영상 문제점 -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적은 선원노동시장의 특성 및 해운업 및 수산업의 고용안정사업 우선지원 대상업종 지정 곤란으로 인한 낮은 고용안정사업 지원가능성 - 선주에게 있어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선원의 교육비 지불의 이중부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체제 - 실업급여 지급시 선원법상 실업수당 감액의 부당성 및 직업소개와의 연계부족 - 현실에 못미치는 승선평균임금 및 고용보험료의 징수상 어려움

○ 주요국의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사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스

○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활성화 방안 - 원양어선원, 연근해어선원 및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시 보험료율의 차등적용 방안 채택 - 홍보 강화를 통한 선주의 고용안정사업 중 재고용장려금의 활용 가능성 제고 - 해양수산부의 법정교육실시에 대한 노동부의 인정 등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 선원에 대한 직업안정기능의 확충 및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