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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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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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소영

Issued Date: 2006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5745

Keyword: 고령화사회; 고령자 고용문제; 노동시장; 노동법; 정년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3
제2장 고령자 고용문제의 노동시장적 의의와 노동법의 역할 = 5
제1절 고령화와 노동시장 = 5
1. 고령화와 노동력 변화 = 5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령자 참여 현황 = 8
제2절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법의 역할 = 10
제3장 각국의 고령자 고용관련 법?제도 및 정책 = 14
제1절 개요 :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 = 14
제2절 일본의 정년제 = 16
1. 단계적 정년연장과 고령자고용촉진정책 = 16
2. 연령차별 규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 = 18
3. 법정 정년제 = 19
제3절 미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 23
1. 적용 범위 = 23
2. 차별금지의 내용과 예외 = 24
3. 차별구제제도 = 26
제4절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과 정년보장 = 27
1. 적용 대상 = 27
2. 차별금지의 내용과 예외 = 27
3.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한 정년 보장 = 29
제4장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쟁점 = 31
제1절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조건 변경 시스템 = 31
1.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 = 31
2. 임금피크제 도입과 문제점 = 33
3. 임금체계 변경 및 임금피크제 도입시의 근로조건 변경 시스템 = 37
제2절 정년제 = 50
1. 정년제의 의의 = 50
2. 정년제의 실태 = 53
3. 정년제와 해고규제 = 58
4. 정년제와 근로조건 변경 절차 = 59
5. 정년후 재고용제도 = 64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 = 66
1. 연령차별 및 금지의 의의 = 66
2. 차별금지에 관한 현행법 규정과 한계 = 69
3.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 논의 = 70
제5장 결론 - 노동법적 개선과제 = 74
1.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 변경 시스템의 합리화 = 74
2. 정년제 법제화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접근 = 77
3. 연령차별의 해소 = 78
4. 소 결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