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퇴직금제도 : 역사적 변모과정과 현황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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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퇴직금제도 : 역사적 변모과정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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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해영

Issued Date: 1997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1332

Keyword: 일본; 퇴직금; 제도; 역사; 퇴직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퇴직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과정을 고찰하고 전후 퇴직금제도의 부활과 정책 및 일시금제도였던 일본의 퇴직금제도가 연금화되
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렇게 발달되어 온 일본의 퇴직금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고령화 사회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여러 상황하에 퇴직금의 자금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기업에서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는데 그 현황 또한 살펴본다.

Table Of Contents: 第 1 章硏究目的과 範圍
第 1 節硏究目的
第 2 節硏究範圍

第 2 章日本退職金制度의 歷史
第 1 節退職金制度의 起源과 發達
第 2 節「退職積立金 및 退職手當法(1936年)」의 成立
1. 成立背景
2. 成立과 意義
第 3 節公的年金의 誕生과「退職積立金 및 退職手當法」의 廢止
1.「勞動者年金保險法(1941年)」의 誕生
2. 「退職積立金 및 退職手當法」의 廢止

第 3 章戰後退職金制度의 復活과 定着
第 1 節退職金制度의 普及
第 2 節退職金制度의 特性
1. 退職金의 性格에 대한 勞使의 主張
2. 退職金制度의 內容과 特性

第 4 章退職金制度의 年金化過程과 特性
第 1 節自社年金의 導入
1. 年金導入과 勞使의 立場
2. 自社年金의 特徵
第 2 節「稅制適格年金」의 誕生(1962年)
1. 成立過程
2. 適格年金의 構造
3. 適格年金의 稅法上의 優待措置
第 3 節調整年金「厚生年金基金」의 成立(1966年)
1. 成立過程
2. 調整의 구조
3.「厚生年金基金」의 利點

第 5 章退職金制度의 發達現況
第 1 節退職一時金制度
第 2 節企業年金制度
1. 現況
2. 企業年金의 特徵
第 3 節中小企業의 退職金制度
1. 中小企業退職金共濟制度
2. 中小企業의 退職金制度의 特徵
第 4 節退職金의 支給實態

第 6 章退職金制度의 改善 - 合理化方案의 摸索
第 1 節退職金制度를 둘러싼 環境的變化
1. 高齡社會의 도래
2. 停年延長과 賃金制度의 재검토
3. 生活의 變化와 企業福祉의 再考
第 2 節退職金制度의 改善實態
1. 退職一時金制度의 合理化方案
2. 年金化를 퉁한 合理化方案

第 7 章日本退職金制度의 課題와 韓國에서의 示唆點
第 1 節公的年金制度의 現況
1. 1985年改正
2. 1994年改正
第 2 節退職金制度의 懸案과 課題
第 3 節韓國에서의 示唆點

附錄
Ⅰ. 퇴직연금(기업연금)규정 예
제 1 장 總則
제 2 장 給付
제 3 장 制度의 運營
제 4 장 雜則

Ⅱ.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제 1장 厚生年金保險
제 2장 국민연금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