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미국, 독일의 고용(실업)보험의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와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적립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로 한다. 또한 인구구조, 경제환경 등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실업률 및 고용구조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용보험의 미정착이 각종 지 원금 및 장려금, 그리고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앞으로의 수요의 변화방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통일과 고용보험기금 에 대해서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