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노동력 이동동향

Abstract

일반적으로 경기하강에 따라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과정은 단순히 고용흡수력의 감소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 밖의 근로시간 단축, 노동생산성의하 등 질적인 면에서도 나타난다. 반대로 경기 상승기에는 1차적으로 고용흡수력의 증가에 의해 실업률이 감소하지만 그 밖에도 ①임시?일용직의 감소와 정규직의 증가로 혹은 같은 종사상지위하에서도 근로시간의 증가로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하며, ②노동과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1인당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며, ③실망노동자들의 감소에 기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 질적인 면에서의 추가적인 득을 볼 수 있다(Okun, 1973). 최근 한국은 극심한 경기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실업률은 IMF 이전인 1997년에는 2%대에 머물렀던 것이 불과 1년 만에 7%대로 폭등하였고 실업자수는 150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 유추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5%포인트의 실업률 상승이라는 고통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1차적이면서도 기초적인 통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 연구는 실업률이 급등함에 따라 나타나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기술하는 데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하향취업, 실질임금 등 질적인 면에서의 노동시장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겠다. 1차적인 목적이 데이터로부터 발견되는 사실들을 보고하는 데에 있는만큼 깊이있는 노동경제학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실업자 규모의 변동은 노동수요의 변동뿐만이 아니라 공급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실업자의 규모의 증가는 기존 직업의 파괴에 따라 실직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업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으로 실업 규모의 감소는 노동수요의 확대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비경제활동으로 유출되는 실업자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한편, 실직한 사람들이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실직 후 바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사람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고용의 감소가 바로 실업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고용의 증가와 실업의 감소가 1대1의 상응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구직활동기간 없이 바로 취업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지배적일 때에는 고용은 상당량 증가하더라도 실업자의 수는 그다지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고용과 실업자의 규모가 동시에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과정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업, 취업, 비경제활동이라는 세 가지 노동력 상태간의 노동의 이동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노동이동 패턴을 중심으로 실업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어수봉(1994)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횡단면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횡단면 자료는 두 시점간의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두 시점간의 변수들의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의미있는 실업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파악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개개인들에 관한 정보를 계속 추적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패널데이터로 전환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변수들의 동태분석을 시도한다. 주된 분석 내용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이라는 세 가지 노동력 상태간 노동의 이동 패턴 및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필자가 패널연구자료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현 연구의 초점이 노동이동의 패턴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는만큼 월별 자료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별 자료는 연중 특정 조사시점에 있어서의 노동력 상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두 연도의 조사시점간의 노동력 상태의 변화과정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IMF 직후의 노동이동의 패턴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히 위해서는 월별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 연구에서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1998년 1～9월 기간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이 기간은 현 연구를 집필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최대의 기간이다. 현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패널 형태로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이라는 세 가지 노동력 상태간 이동의 패턴을 월별로 분석한다. 또한 1월의 실업자들이 향후 어떤 노동력 상태를 경험해 나갔는가를 해자드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제III장에서는 실업기간의 변화과정을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제IV장에서는 성별 노동력 이동 패턴을 중심으로 연령별?학력별?산업별?직종별?종사상지위별?전직유무별 등 세부 그룹별 노동이동 패턴을 분석한다. 제V장에서는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논술한다. 그러나 현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통해 나타난 IMF 이후의 노동력 이동 패턴에 대한 실증적 사실들(empirical facts)을 보고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