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Abstract

○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구조 및 산출개요 - 생계비의 구조: 소비지출(식료품비/비식료품비)과 비소비지출: 표준적인 가구를 선정하여 가구규모별로 생계비를 산출 - 생계비 산출개요: 생계비는 전체 10개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출방법은 비목별로 상이

○ 1999년 10월 생계비 산출과정 - 소비지출: 교육·교양을 통합하여 재분류된 9개의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과 비식료품으로 대별하여 산출 - 비소비지출: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구성

○ 본 연구의 개선사항 - 다른 기관과의 생계비의 직접적인 비교의 용이함을 위해 생계비 산출시점을 각년도 10월로 변경 - 비목별·가구규모별 생계비 환산승수는 연간자료에서 산출된 각년도 수치를 이용 - 기존의 비소비지출 가운데 오물세를 제외. 조세는 국세청의 「알기 쉬운 연말정산 안내」에 근거한 산출 - 순식료품비를 산출하는데 소비자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가격월보」를 주로 이용하고 민간기관 자료를 보완적으로 이용 - 산출시점을 각년도 10월로 변경함으로써 비목별 월평균지출액도 월평균일수로 조정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