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력에 관한 법제·실태와 활용방안

선한승; 문무기; 윤문희; 이종원; 김진환

KLIOR

Guide KLI KLI Library

???jsp.display-item.heading1???

???jsp.display-item.back_to_list???

북한인력에 관한 법제·실태와 활용방안

Metadata Downloads

Author(s): 선한승; 문무기; 윤문희; 이종원; 김진환

Issued Date: 2004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8973564536

Keyword: 북한인력; 남북경협; 북한; 노동법제; 남북경제협력

Table Of Contents: 요 약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내용 5

제2장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 7
제1절 남북경협의 현황 7
1. 남북경협의 구분 7
2. 교역 현황 8
3. 경제협력사업 현황 13
제2절 남북경협의 특징과 전망 22

제3장 북한 노동법제 분석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5
제2절 북한 법제의 특징 및 사회변화 28
1. 북한법제의 특징 28
2. 북한사회의 변화 29
제3절 북한의 노동법제 34
1. 북한 노동관계법제 개요 36
2. 북한 노동법의 주요내용 40
3. 외국인투자기업 노동규정 49
제4절 북한의 경제특구와 노동관련 규정 63
1.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65
2. 금강산관광지구 67
3. 신의주 특별행정구 68
4. 개성공업지구 74
제5절 소 결 87

제4장 북한인력의 실태 분석 91
제1절 연구방법론 91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92
2. 연구의 방법 92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93
제3절 북한 노동실태 분석 95
제4절 북한 인력의 추정(예측) 98
1. 총인구 전망 98
2. 북한의 성별 인구 예측 109
3. 생산가능인구 예측 117
4. 경제활동참가율 예측 125
5. 산업별 인구분포 예측 132
6. 직업별 인구분포 예측 135
7. 지역별 인구분포 예측 136
제5절 요약 및 한계 137
1. 총인구 규모와 성비 139
2. 생산가능인구 140
3. 경제활동 참가율 140
4. 산업별 인구분포 141
5. 직업별 및 지역별 인구분포 141
6. 연구결과의 한계성 142

제5장 북한인력 활용 현황과 특징 152
제1절 남북경협 관련 인적 교류 현황 152
제2절 북한인력 활용 현황 155
1. 경수로 건설 155
2. 위탁가공교역 162
3. 민간 투자협력사업 164
제3절 특징과 변화가능성 168
1. 특 징 168
2. 변화 가능성 171

제6장 북한인력 활용 사례 180
제1절 조사개요 180
제2절 조사결과 181
1. A기업 : 기술교육 중심의 인력관리 181
2. B기업 : 합작회사 인력관리의 제도적 한계 183
3. C기업 : 합영회사 인력관리의 문제점 185
4. D기업 : 합영회사 인력관리의 가능성 186
5. E기업 : 정보기술업체 인력활용의 가능성 188
제3절 시사점 191

제7장 결 론 193
1. 북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와 남북한 경제
동질성 회복 및 균형발전 194
2. 북한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196
3. 북한인력 활용시 정책적·실무적 고려사항 202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