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dc.contributor.author |
윤윤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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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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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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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성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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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issued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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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 |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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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local |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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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ype.other |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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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고용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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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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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금속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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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충격반응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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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ubject.keyword |
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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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 고용창출이란 단순히 양적 고용량 증가만이 아니라 경기침체 시기에 고용감축을 회피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200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없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매월노동통계 등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고용량과 근로시간 간의 대체 가능성, 생산성과 고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한 국가 및 기업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고용창출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먼저 총노동투입의 양대 요소인 고용량과 근로시간 간의 대체관계에 주목하면서 외부적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근로시간과 고용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실증분석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규명하였다. 또한 고용창출이란 경제적 원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요인, 정책 요인, 기업유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한 국가 사례(독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수한 고용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진 생산자협동조합 기업 사례로 스페인 몬드라곤 그룹의 고용정책과 의사결정과정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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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 약 i
제1장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제2장 근로시간과 고용량의 조정(윤윤규) 4
제1절 머리말 4
제2절 근로시간과 고용량의 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1. 영속적인 제품수요 충격에 대한 기업의 반응: 정태모형 5
2. 일시적인 제품수요 충격에 대한 기업의 반응: 동태모형 13
제3절 고용 및 근로시간의 충격반응함수의 추정 17
1. VAR모형의 구조 17
2. 고용 및 근로시간의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 18
제4절 고용 VS 근로시간,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가? 24
1. 독일의 경험 25
2. 한국의 경우 28
제5절 요약 및 결론 30
제3장 고용과 생산성 관계(정진호) 32
제1절 머리말 32
제2절 고용과 생산성의 관계 33
제3절 고용과 생산성의 시계열 변화 34
1. 분석지표 및 분석자료 35
2. 기초분석 38
제4절 생산성의 고용효과 추정 44
1. 분석모형 44
2. 분석결과 46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49
제4장 독일 기업의 고용결정 메커니즘(정원호) 51
제1절 문제의 제기 51
제2절 독일의 최근 고용상황 52
1. 고용기적 52
2. 최근의 고용추이 53
제3절 고용창출의 정책적?제도적 요인 59
1. 조업단축수당 제도 60
2. 근로시간계좌제 62
3. 노동시장 규제완화 65
제4절 노사관계를 통한 고용결정의 규율: 금속산업 사례 70
1. 사례분석에 앞서: 비정규직 규율의 취약성 70
2. 독일 노사관계의 개요 72
3. 산업 차원의 고용 규율 74
4. 사업장 차원의 고용 규율 76
제5절 요약 및 함의 80
1. 요 약 80
2. 함 의 82
제5장 기업의 일자리 창출의 메커니즘 연구: 스페인 몬드라곤 사례(김성오) 86
제1절 문제의 제기 86
제2절 몬드라곤에 대한 이해 87
1. 협동조합 및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87
2. 몬드라곤 개괄 90
3. 몬드라곤의 발전과정 91
4. 몬드라곤의 기업목표와 10대 원칙 95
제3절 몬드라곤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회피 메커니즘 96
1. 몬드라곤의 지배구조와 정책 결정 메커니즘 96
2. 몬드라곤에서 고용의 성격과 종류 100
3. 조합원 노동자의 급여체계 102
4. 라군아로를 통한 실업회피 전략 103
제4절 결론: 한국 고용정책에의 시사점 105
1. 기업지배구조의 측면 105
2. 고용보험 개선의 측면 106
3. 협동조합 활성화의 측면 106
4. 버스, 택시 업종에서 협동조합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107
제6장 요약 · 결론 및 함의 109
참고문헌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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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윤윤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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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publisher.location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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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isbn |
9788973569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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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 |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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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medium |
보통인쇄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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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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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accessRights |
Free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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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rightsHolder |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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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CC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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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ights.license |
KOGL_BY_NC_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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