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 고용창출이란 단순히 양적 고용량 증가만이 아니라 경기침체 시기에 고용감축을 회피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200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없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 고용창출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매월노동통계 등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고용량과 근로시간 간의 대체 가능성, 생산성과 고용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한 국가 및 기업 사례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고용창출 메커니즘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먼저 총노동투입의 양대 요소인 고용량과 근로시간 간의 대체관계에 주목하면서 외부적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근로시간과 고용량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실증분석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규명하였다. 또한 고용창출이란 경제적 원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요인, 정책 요인, 기업유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한 국가 사례(독일), 지난 수십 년 동안 우수한 고용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진 생산자협동조합 기업 사례로 스페인 몬드라곤 그룹의 고용정책과 의사결정과정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