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온 만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온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라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과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크게 직접일자리,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장애인 통합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 들어 이러한 정책을 통합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정책프로그램 및 정책추진체계 간 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접일자리 사업, 훈련, 노동시장 서비스라는 세 가지 정책수단의 연계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훈련의 경우 직접적으로 훈련참여자를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연계프로그램 내에서 훈련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