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정흥준; 이정희; 이상준; 강수돌; 노성철; 이찬우; 조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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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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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흥준; 이정희; 이상준; 강수돌; 노성철; 이찬우; 조규준

Issued Date: 2020

Publisher: 한국노동연구원

ISBN: 9791126004348

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정흥준) 1
제1절 연구 배경과 질문 1
제2절 플랫폼 노동의 이론적 배경 6
제3절 연구 목적과 분석틀 13
제4절 연구 대상과 방법 16

제2장 플랫폼 비즈니스 현황 분석 (조규준) 18
제1절 들어가며 18
제2절 플랫폼 비즈니스 등장과 유형 20
제3절 플랫폼 기업 현황 및 노동과정 24
제4절 플랫폼 노동자 규모 및 일자리 문제 36
제5절 소 결 43

제3장 호출형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음식배달을 중심으로 (정흥준) 45
제1절 문제의식 45
제2절 호출형 플랫폼 노동을 둘러싼 쟁점 46
제3절 배달종사자의 노동과정과 개별적 고용관계 54
제4절 집단적 이해 대변의 가능성과 대안적 모델들 70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76

제4장 숙련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고숙련 체제로의 이행에 있어 IT 아웃소싱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노성철․이찬우) 79
제1절 문제의식 79
제2절 IT 아웃소싱 시장 개요 81
제3절 사례 조사 방법 84
제4절 IT 외주개발 플랫폼의 정체성 및 운영 방식 비교 87
제5절 IT 외주개발 플랫폼 사용 경험 103
제6절 소 결 118

제5장 크라우드형 플랫폼 기업의 고용․노사관계 (이정희․이상준) 121
제1절 들어가며 121
제2절 크라우드형 플랫폼 운영 방식 122
제3절 C사 설문조사 분석 151
제4절 소 결 179

제6장 플랫폼 노동에 대한 스웨덴 노조의 대응 (강수돌) 190
제1절 문제의식 190
제2절 플랫폼 노동과 노동자 199
제3절 플랫폼 노동에 대한 스웨덴 노조의 대응 218
제4절 결론：스웨덴 노조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241

제7장 결 론 (정흥준) 258
제1절 연구 요약 258
제2절 시사점 261
제3절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 263

참고문헌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