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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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명준) 1

제2장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전략과 방안 (장홍근·배규식) 5
1. 문제 제기:고용위기와 사회재생산의 위기 5
2. ‘고용률 70%’의 화두와 노동정치 8
3. 고용체제 발전방향과 사회적 대화의 전략 14
4.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와 쟁점 21
5. 소 결 47

제3장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 (최영기) 51
1. 문제 제기 51
2. 우리 사회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현실 53
3. 고용률 70% 정책의 평가 65
4. 고용률 70% 달성의 조건 73
5.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 90

제4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의 선진국 사례와 함의 (이호근·손동기) 98
1. 도 입 98
2. 고용위기와 주요 외국의 대응 사례 101
3. 고용위기 시 주요 외국의 사회적 대화 시도의 시사점 139
4. 소 결 141

제5장 결 론 (박명준) 144
1. 현재의 상황:고용 및 사회통합의 위기 144
2. 고용체제 개혁의 내용적 방향성 146
3. 정책수단의 구축과 사회적 대화의 형식적 방향 149
4.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내용 153
5.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교훈 158

참고문헌 159